법령 상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21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1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후11787 판결
[등록무효(상)]〈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‘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하,1123]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
17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후752 판결
[등록무효(상)]〈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69]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
20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9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
[거절결정(상)]〈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〉[공2018하,1402]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2017년
2016년
2015년
59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84568 판결
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공2015하,1646]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4년
7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6059 판결
[상표사용금지등][공2014하,1772] 상표사용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표법
75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나71687, 2013나71694(병합) 판결
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미간행]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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